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984
결재일자	2015.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종민		김지형	06/29 이종만
협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변경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변경계획(안)

상이군경복지관 안전진단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사업을 효율성을 위하여 ’15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설 안전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396,79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업비가 183,065천원으로 산출되어 213,725천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됨

❍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잔액 발생으로 불용을 방지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잔액 사용계획의 필요성 대두

□ ’15년 기능보강 사업 현황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구 분	계	장비보강	개보수
계	3,061,296	1,219,919	1,841,377
구 립	170,427	105,428	64,999
법 인	1,454,195	222,744	1,231,451
시 립	1,436,674	891,747	544,927

❍ 상이군경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 당초 편성     396,790천원(민간대행사업비)

- 안전진단 결과 183,065천원(’15년 기능보강사업비 기배정)

- 잔액 발생     213,725천원

□ 추진방향

❍ 정밀안전 진단결과 반영을 위한 사업비 확보

❍ 시립 장애인복지관 시설 안전보강 우선 수행

❍ ’16년 기능보강 타당성조사결과 긴급시설 우선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사 업 명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변경

❍ 대상시설 : 뇌성마비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사 업 비 : 212,577천원(민간대행사업비)

□ 세부추진계획

❍ 뇌성마비복지관

- 사 업 명 :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설치공사

- 사업목적 : 옥내 소화전만으로는 화재대비가 어려워 시설안전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및 화재 감지기 설치

- 검토의견 :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지원

- 사 업 비 : 189,200천원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사 업 명 : 편의시설 개보수

- 사업목적 : LED조명, 이중창 설치 등 시설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자치구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일부 미설치된 부분 추가 공사

- 검토의견 : 이중창사업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여 관리비 절감 등 사업의 적정성이 있어 지원

- 사 업 비 : 20,289천원

❍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사 업 명 : 프로그램 장비보강

- 사업목적 : 자전거보관대 설치,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설치, 책장 설치 등

- 검토의견 : 이용자의 편의 지원과 시설 안전보강 등을 위하여 지원

- 사 업 비 : 7,377천원

□ 기대효과

❍ 기능보강 잔액 활용으로 보조금 불용방지

❍ 안전보강 우선 지원으로 긴급사업의 시급성 조절

❍ 기능보강사업의 조기진행으로 ’16년 기능보강 사업대상 확대

□ 행정사항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연 1회 이상 업무전반 지도점검)

- 자치구에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년 1회  실시 후 결과 제출

❍ 추진일정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변경계획 통보             ’15. 6.30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신청                 ’15. 7월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결과 제출                 ’1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