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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재난대응과-13159(2015.6.12.)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5. 6. 9.일자 공포 ·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법령번호 : 총리령 제1170호

다. 공포 · 시행일 : 2015. 6. 9.(화)

라. 주요내용

○ 비위사실 등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간소화(제6조제3항)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장비의 지급근거 마련(제17조의2 신설)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개편(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3항 신설)

- 신규 임명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기본교육 36시간 이수

☞ 기본교육 18시간 미이수 자 해임

-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문교육 연 12시간 이수

☞ 전문교육 연 6시간 미이수 자 해임

붙임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 2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장순복			대응총괄팀장					장형덕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9 허병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78									(						)		접수											(						)
우	138-120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56(마천동 29-1)															/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inn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