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717
결재일자	2015.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관
이복규	윤정호	백일헌		06/29 김기영
협 조
	건설안전과장		이동복

하도급 호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안)

2015. 6

감  사  관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도급 호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안)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신설된 하도급 호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배경

○ 하도급 호민관 운영 실시(’15. 3. 1)

- 하도급 호민관(2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변호사)

- 주요업무

․ 법률자문 및 상담

․ 불공정 하도급 감사․조사 등

○ 하도급 호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 운영 근거 마련이 필요

※ 민선 6기 공약사항 : 중소기업 지킴이 <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정

	< 하도급 호민관 관련 별도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 개정 검토>
◆ 별도 조례 제정 ∘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호민관 정의, 구성, 직무임 ∘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내용 적음 ◆ 기존 조례 제정 ∘ 기존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의 내용 포함 ∘ 하도급 호민관의 직무는 불공정 하도급 조사 등임 ∘ 따라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하도급 호민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면 체계적인 내용 구성 가능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 회의(’15. 3. 31) 결과 -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 개정이 바람직 ⇒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한 하도급 호민관 운영 근거 마련

□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 하도급 호민관의 정의 신설(제2조 7호)

- 하도급 호민관이 전국 최초로 신설되어 정의가 필요

7. □하도급 호민관□이란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 하도급 호민관의 인원 등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14조)

- 구성 : 3명 이내로 하도급 호민관을 구성

- 응시자격 : 변호사, 토목․건축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  법률상담․자문 등의 법령 검토 업무 수행

․ 토목․건축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하도급 관련 토목․건축 기술 업무 수행

- 선발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

- 임용권자 : 시장

제14조(하도급 호민관의 설치 등) 하도급 호민관은 3명 이내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자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토목․건축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하도급 호민관 직무 조항 신설(제15조)

- 하도급 호민관 직무의 범위 : 시 관할구역 내 건설공사 등

- 하도급 호민관 직무의 종류

․ 하도급 감사 및 조사

․ 하도급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지도

․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등

- 하도급 감사 및 조사

․내용 : 불공정 하도급 감사 및 조사

․대상 : 불공정 하도급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

- 하도급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지도

․내용 :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집행을 위한 행정지도

․대상 : 하도급 계약 당사자

-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내용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안내 등

․대상 : 시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자 등

- 하도급 관련 법률자문

․내용 : 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대상 :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제15조(하도급 호민관의 직무) 하도급 호민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하도급 감사 및 조사

2. 하도급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지도

3.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등

<참고1 :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 조례 관련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참고2 :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 제13조 ④항 >

④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시 관할구역에서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참고3 :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등 권한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63조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 , 하도급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 …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제31조(감독) ① 시ㆍ도지사, …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 등의 관한 법률 제45조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2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 2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    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것

□ 행정 사항

○ 조례 개정 의뢰 -----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붙임1 : 개정 조례(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생략” 1~6. “생략” 7.□하도급 호민관□이란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제14조(하도급 호민관 설치 등) 하도급 호민관은 3명 이내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토목․건축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15조(하도급 호민관의 직무) 하도급 호민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하도급 감사 및 조사 2. 하도급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지도 3.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등 제16조(현행 14조와 같음) 제17조(현행 15조와 같음)

붙임2 : 현행 조례전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21호, 2015.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⑤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4.］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21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