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2604
결재일자	2014.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김수자	김설희	정진우	김의승		03/07 최동윤
협 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3.

서 울 특 별 시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이경애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일부개정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이경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 찬성위원 : 장정숙외 15명

□ 제안일자 : 2014. 2. 7.

□ 제안사유 :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토록하는 현행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협동조합의 생태계 기반 확대

Ⅱ		주요내용

□ 우선 구매 등

○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안 제12조의2 ① 신설).

○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실적 공개(안 제12조의2 ② 신설).

○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 부여(안 제12조의2 ③ 신설).

Ⅲ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안은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토록 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일정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 의뢰 : ’14. 3. 7(금)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3. 14(금)

□ 조례 공포․시행(공포일부터 시행) : ’14. 3월중

붙임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