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정조치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방안

1. 지자체 특수거래분야 담당자께 평소 협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시정조치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자체 특수거래분야 담담자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의견요청을 참고하여 2014. 3. 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정조치 권한 위임 회신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흥석		민생점검팀장	배종은		민생경제과장	전결 03/07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595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ican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