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232
결재일자	2015.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효인	김준민	성은희		06/29 조현옥
협 조

어린이집 안전수칙제작 및 활용계획

2015.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집 안전수칙제작 및 활용계획

어린이집 안전관리수칙을 제작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로 안전관리의식 제고 및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시장 공약 사항

	< 공약내용 >
□ 어리다고 막 하지 말아요! ‘어린이집 아동 보호수칙’이 있잖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년~‘18년

❍ 사업대상 : 어린이집 교사 및 부모

❍ 사업내용

- 안전수칙 십계명 및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 어린이집 교사 및 부모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 추진방향

❍ 보육교사, 어린이집원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안전수칙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사고의 원인, 사고별 빈도수, 사고의 유형, 사고발생장소 등 구체적 사고통계 및 사례를 토대로 일상·보육현장에서 누구나 알기쉽게 제작

❍ 안전사고예방 및 대처방안을 연령별(영아·유아), 다양한 사례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인 안전수칙과 차별화 추진

Ⅱ		그간 추진사항

□ 어린이집 안전수칙마련을 위한 TF팀 구성(‘14.10월)

❍ 구 성 원 : 총 6명

- 보육전문가(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부모

❍ 활동사항 : 정기회의 총 7회 개최, 십계명 및 매뉴얼(안) 마련

□ 어린이집 안전수칙 십계명 작성

❍ 일상․보육현장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

	< 안전수칙 십계명 >
1. 아이들과 늘 함께 있으며 안전을 살핀다. 2. 어린이집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만든다. 3. 영유아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교사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 좋은 모델이 된다. 5.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6.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7. 실종아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게한다. 8. 미디어의 중독위험을 인지하여 무분별한 노출을 제한한다. 9.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10. 비상시 응급처치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

❍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집중 조명

□ 안전수칙 매뉴얼 원고 작성

연 번	소 속	성 명	원고작성 해당수칙
1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1번, 2번
2	서강어린이집 원장	김영명	4번, 8번
3	신사어린이집 원장	남인숙	9번,10번
4	면일어린이집 교사	윤서연	5번, 7번
5	예금보험공사어린이집 교사	홍수경	3번, 6번

❍ 매뉴얼 집필진(5명)

❍ 매뉴얼 구성

- 안전관리 테마별 구성으로, 현장활용 및 응급대처방안 제시

- 총 60면 (안전수칙 1개당 6면 구성)

- 안전수칙 1계명당 구성내용

· 1면   : 수칙제정근거 + 교사 액션플랜 + 언론보도 및 통계자료

· 2~4면 : 다빈도사례 + 생각해보기 + 상세 TIP 및 도움받을수있는곳

· 5면   : 가정연계자료 (가정통신문 활용가능)

· 6면   : 부착용 교사자료 (절취선 별도표시)

□ 어린이집 현장 소통위원회(2회 개최) 의견수렴

❍ 소통위원회 :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6명)

❍ 회의내용 : 안전수칙 십계명 검토 및 매뉴얼 원고자문 등

□ 안전수칙 매뉴얼 전문가 감수

❍ 매뉴얼 감수위원(3명)

- 안전·학계·의료 각 분야별 1명

구분	소 속	성 명	비 고
안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장	류승표	· 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한 상호 협동조직체의 비영리 법인
학계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신동주	· 유아교육기관 유아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2014) 등
의료	순천향대학교 소아응급센터장	이현정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강사

□ 홍보물심의 통과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

❍ 심의목적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홍보내용의 공공성 확보

구 분	홍보물 심의	디자인 심의
심의일자	‘15. 6. 3.(수)	‘15. 6.26.(금)
심의결과	심의통과 *수정가결 : 전체발행부수 10%를 저렴한 금액에 유상판매	심의대기
심의사항	· 제작의 필요성 여부 · 유사·중복 제작 여부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 · 판매가격,발행부수,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 디자인의 공공성 및 합목적성 · 디자인의 예술성 및 창의성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사전검토결과 : 저촉되지않음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⑤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중략..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 제4호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 제④항 법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          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호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자치행정과 유선확인 및 공직선거법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확인함

Ⅲ		세부추진사항

□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 책 자 명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

❍ 제작형태 : 책자 인쇄 190㎜ x 260㎜(B5크기), 60면내외

- 인쇄용지 : 표지 아트지 250g/㎡, 본문 스노우지 120g/㎡

❍ 최초제작 : ‘15. 6월 (매년 업데이트)

- 안전관리 주요쟁점 및 법개정사항, 관련사례 등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

- 교사용·부모용 등 대상자 구분하여 제작

· 연도별 주요 사업대상

연 도	‘15	‘16	‘17	‘18	비고
사업대상	보육교사	부 모	보육교사	부 모

❍ 매뉴얼 배부

- 배 부 처 : 어린이집(6,787개소), 자치구(25개구), 육아종합지원센터(26개소), 유관기관 등

- 배부시기 : 7월초부터

- 배 부 량 : 총 14,000부

- 무상배포 : 12,600부

- 유상판매 :  1,400부(홍보물심의결과 전체발행부수의 10% 유상판매 권고)

· 서울책방(시민청 지하1층) 위탁판매(시민소통담당관)

· 판매수익금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일괄 세외수입 조치

※ 배부량(인쇄부수)은 총 사업비내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업체 : 그린컴문화사 (중구 인현동1가 19-2 대성빌딩 203호)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수의계약사유 :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관공서 책자제작 경험이 많은 업체로써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 매뉴얼 활용방안 : 어린이집 안전교육

❍ 추진기간 : ‘15. 7월~11월

❍ 교육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부모

❍ 교육장소 : 시청 다목적홀 및 자치구 강당,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안전관리 매뉴얼 관련 안전사고(예방)사례 전파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과의 연계를 통한 체험 위주(화재, 교통사고, 지진, 심폐소생술 등) 교육 실시

❍ 강 사 진 : 집필진 및 관련 전문가

- 강사진 양성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인센티브

- 자치구별 안전교육 참여 어린이집 비율을 보육분야 인센티브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교육 참여 독려 및 자발적 관리유도

□ 수칙준수 확인 및 피드백

❍ 추진기간 : ‘15.12월 ~ ’16. 6월

❍ 현장확인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활용

❍ 확인사항 : 주기적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 수칙준수점검 및 피드백 실시

Ⅳ		향후 추진일정

❍ 매뉴얼 발간 및 배부 : ‘15. 7월말

❍ 보육교사 안전교육   : ‘15. 8월 ~ 11월

❍ 수칙준수 모니터링   : ‘15.12월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15 사업비 : 59백만원(전액 시비)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운영(100-201-01)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구성비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100.0	59,360
수의계약	33.7	20,000
회의참석수당	1.7	1,000	100,000원*5명*2회= 1,000,000원
원 고 료	1.6	960	240,000원*4명*1회= 960,000원
원고감수비	1.0	600	200,000원*3명*1회= 600,000원
교육강사료	3.3	1,980	220,000원*3명*3회= 1,980,000원
교육운영비등	6.1	3,600	1,200,000원*3회 = 3,600,000원
추가인쇄비	52.6	31,220	‘15.11월중 추가인쇄 예정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자치행정과, 선거관리위원회

□ 홍보물심의 및 디자인심의 : 시민소통담당관

□ 안전수칙배부 및 교육협조 : 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수칙배부, 강사진 양성, 교육장 대관 협조, 교육생 참여독려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