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예정구역 직접해제 행정예고 이행 요청

1. 주거재생과-8855(2015.6.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22일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28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접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2일 해당 자치구를 통해 28개 직접해제 구역에 대해 행정예고토록 협조 요청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특히, 강북구 재개발(미아16구역) 및 재건축(수유1-1구역, 수유4-2구역, 수유4-1구역)예정구역에 대해서도 행정예고 토록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강북구의 경우 직접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 자치구와 달리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어 재차 행정예고 토록 협조 요청하오니 조속히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 후 우리시에 해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직접 해제된 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상태로 국회일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향후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조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길			주거재생정책팀장					임우진					주거재생과장					06/29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82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68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