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서재록	박흥숙	06/26 오현

	담당동(일원2동,개포4동,역삼1동)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 결손처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5. 6. 26
복명자 : 7급 성명 : 서 재 록

결   손   처   분   복   명   내   용

제 목

시효결손처분 복명서(일원2동,개포4동,역삼1동)

내용

□ 시효결손처분

(단위 : 원)

결손납기	동명	납기 건수	체 납 금 액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1990.1 ~ 2012. 4	계	31	3,926,340	2,059,470	1,364,570	0	502,300
	일원2동	6	93,670	65,230	0	0	28,440
	개포4동	22	1,432,330	737,370	427,410	0	267,550
	역삼1동	3	2,400,340	1,256,870	937,160	0	206,310

□ 복명 내용

가. 시효결손 처분요건 : 충족

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체납 없음

다. 명의변경(소유권 변동)

라. 체납요금 납기가 연속적인 체납분 없음.

붙임 : 시효결손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