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542
결재일자	2015.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강소라	오은미	06/26 엄의식

시범사업('12~'14년) 종료에 따른

복지건강공동체 물품 관리 계획

2015. 6.

복지정책과

시범사업(‘12년~’14년) 종료에 따른

복지건강공동체 물품 관리 계획

복지건강공동체 시범사업(‘12년~’14년) 종료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처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6조(매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2조(불용품의 매각)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12~’14년)」

□ 추진경위

○ 복지건강공동체(2개소) 구입물품 현황 파악	: ‘15.1.19

○ 복지건강공동체 자문위원회에서 처리 방안 논의	: ‘15.2.16

- 사업 지속 시 계속 사용토록 하고, 중단 시 매각 고려

○ 공공의료정책 성과점검(조사담당관) 제언‧권고 통보	: ‘15.2.24

- 사업종료에 따라 삼태기마을 등의 정착 및 안정화 위해 추가지원 권고

○ 오얏마을 카페 임대 연장 및 방범컨테이너 사용 협의	: ‘15.3~5월

-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지속 사용 협의(시의원 및 방범대원)

□ 추진방향

○ 시보조금 지원은 종료되었더라도 주민협의체 등 마을주민이 사업 지속 추진할 경우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물품 계속 사용 승인

※ 조사담당관 권고사항 반영

○ 사업 축소 또는 중단 시 물품 매각토록 하여 시세입 처리

□ 관리계획

오얏마을

○ 물품현황 : 66종 136개

사업기관명	물품 내역	보관장소	구입액(천원)
오얏마을 (번동5단지 복지관)	28종 39개 (컴퓨터, 카메라, 혈압계, 사무기기 등)	마을카페	21,199
	30종 82개 (컴퓨터, 카메라, 신체계측기, 사무기기 등)	복지관
	8종 15개 (컨테이너, 냉장고, 에어컨, 히터, 무전기 등)	자율방범대

※ 폐기(바닥매트 등) 54개, 분실(혈당측정기) 1개 제외

○ 검토의견

- 복지건강공동체사업을 위한 물품들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해 대여‧공유되면 좋겠으나, 마을카페에 물품 보관 장소 없고 복지관도 많은 물품을 보관하기에 협소하여 지속관리 어려움

-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던 컨테이너에 대해 사용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불법 점거물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구, 복지관 모두 관리 기피

- 사업 추진 부진하였고 보조금 집행 점검결과 환수조치 사례가 있는 등 공동체사업 의지 및 자질이 부족함

○ 관리계획 : 매각 조치 후 세입 처리

-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매각 원칙(자치구 책임 하에 매각 절차 진행)

※ 단, 주민단체에서 복지건강공동체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공모사업 선정 등), 최소한의 물품 사용 요청에 한하여 재검토

삼태기마을

○ 물품현황

사업기관명	물품 내역	보관장소	구입액(천원)
삼태기마을 (생명의전화복지관)	20종 21개 (체성분측정기, 자동혈압기, 사무기기 등)	마을카페	14,037

○ 검토의견

- 마을카페 임대기간이 1년 연장(‘16.6월까지)되었고, 사업지원기관(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사업비 일부지원(약 2백만원)

- 주민협의체의 사업 추진 의지 강하고 서울시 주거재생사업 선정되어 마을회관 건립예정이며 마을카페 운영 지속 예정

○ 관리계획 : 계속 사용 승인

- 마을카페에서 계속 사용토록 하고 물품관리는 복지관이 수행

※ 내구연한 경과 시까지 매년 6월말(임대계약시점) 물품관리 현황 보고

- 사업 중단(종료) 시 매각 조치

<제출양식>

연번	물품 구입 상세						물품 관리 상태			향후 사용계획 (사유)	비고
	구입일	물품명 (상세)	내용연수	수량	단가	총구입액	비치 장소	상태	물품 사진

□ 향후계획

○ 해당 자치구에 물품 관리 계획 통보

○ 매각 물품 수입 발생액 세입 처리

별첨 : 마을별 보유물품 목록(삼태기마을, 오얏마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