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6794
결재일자	2015.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권돈혁	류연호	조미숙	06/26 한국영

아시아경제신문 주최행사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요청 검토보고

2015. 6.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선관위질의회신 공직선거법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시아경제신문∙TV 주최행사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요청 검토보고

아시아경제신문,TV에서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15.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5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 참가대상 : 전국 초등 4학년 ～ 고등 3학년(개인/팀별)

❍ 행 사 일 : 예선 ‘15.5.1(금)～6.30(화)/본선 및 결선 ’15.7.25(토)

❍ 본선장소 : 패럼타워 3층 패럼홀/2층 중소회의실(서울 중구 수하동)

❍ 주    최 : 아시아경제신문, 아시아경제TV

❍ 행사내용 :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창의력, 표현력 대결의 영어PT 대회

요청사항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우수자에 대상(서울시장상) 1조 수여

검토내용

❍ 후원기준 검토

검 토 내 용(제한사유 등)	검토결과	근 거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민간 언론기관	서울특별시 후원기관명칭사용업무지침 (총무12610 -3191호.‘01.5.12)
단순한 공연성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해당없음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는 비영리 행사	참가비 부담 없음
향우회, 종친회, 동호회 등 사적모임	해당없음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지원금지	해당없음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해당없음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결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요청

❍ 공직선거법 검토

- 행사기간이 선거일전 60일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공연행사나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가 아닌 각종 행사개최의 후원 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행사의 우수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수여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한 상장의 수여(부상제외)는 무방함을 회신.(‘15.6.11)

- 또한 전국 규모의 행사에 해당된다면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하나, 선거구민을 주된 참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없음. (‘11.4.9선관위 질의회신)

검토의견

❍ 본 행사는 국내 유력 언론사에서 주최하고, 전국규모의 초·중·고등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행사로서, 요청내용이 선거법 등 관련규정에 특별히 저촉

되는 사안이 없으므로

❍ 동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대회 우수자에 대한 “서울

시장상” 수여(부상품 포함, 주최측 부담)를 지원 하고자 함.

❍ 단, 후원명칭 사용은 승인 행사에 한하며,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은 금지하도록 조건부 승인.

행정사항

❍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 의뢰(자치행정과)

❍ 상장 직인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 상장(안) 1부.  끝.

제      호

상 장

대  상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아시아경제신문과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2015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