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835
결재일자	2015.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최나현	김국진	06/26 이해우

2015년 DMC 선도시설 사용료 부과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공유 재산조례 등	서울산업진흥원	사용료 확보	사용료 부과

2015.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DMC 선도시설(첨단․산학) 사용료 부과계획

DMC단지내 우리시 소유 행정재산(첨단산업센터 및 산학협력연구센터)에 대한 2015년도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DMC단지관리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7조(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등)

□ 사용료 부과대상 현황

○ 부과대상 : 2개시설(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구 분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비고
위 치	- 상암동 1580번지	- 상암동 1649번지
규 모	- 대 지 : 17,024.7㎡ - 총면적 : 77,190 ㎡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 건축비 : 794억원	- 대 지 : 3,366.9㎡, - 총면적 : 29,759 ㎡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15층 - 건축비 : 465억원
준공일	- 2008. 3. 31	- 2006. 8. 9
주용도	-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지원시설	- 업무시설

□ 사용료 부과

○ 사용료 적용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5항6호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건물평가액 : 신축연도별 잔가율 적용(국세청건물기준시가산정고시, 2014.12.31)

- 토지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적용(2014.1.1.기준)

○ 부과금액 : 2,419,717,757원

- DMC 첨단산업센터 : 1,653,433,729원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766,284,028원

□ 2015년 사용료 산출 세부내용

○ 사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1년간)

○ 사 용 료 : 2,419,717,757원(2014년 2,421,016,170원)

- DMC첨단산업센터 :			1,653,433,729			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증감('14)	비 고
건물평가액①	70,500,363,581	79,392,301,330			(’08.건물매입가)×			0.888	△1,270,276,821	국세청 고시 (‘14.12.31)
토지평가액②	79,811,793,600	4,688,000		(’14.1.1)개별공시지가)×			17,024.7㎡		646,938,600	‘14.1.1 기준
재산평정가격③ ③ = ① + ②	150,312,157,181								△623,338,221
사 용 료	1,503,121,572								△6,233,382	③×10/1,000
부가세(10%)	150,312,157								△623,338
총 계	1,653,433,729								△6,856,720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			766,284,028			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증감('14)	비 고
건물평가액①	39,794,414,512	46,488,802,000			(’06.건물매입가)×			0.856	△743,820,832	국세청 고시 ('14.12.31)
토지평가액②	29,867,769,900	8,871,000		(’14.1.1)개별공시지가)×			3,366.9㎡		1,249,119,900	‘14.1.1 기준
재산평정가격③ ③ = ① + ②	69,662,184,412								505,299,068
사 용 료	696,621,844								5,052,991	③×10/1,000
부가세(10%)	69,662,184								505,299
총 계	766,284,028								5,558,290

□ 행정사항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경제정책과⇒세무과)

○ 사용료 납부고지(경제정책과⇒서울산업진흥원)

- 납 부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