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4333
결재일자	2015.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민호	박일연	김환겸		06/26 송상영
협 조
	주무관		탁영우

노면표시 부실시공 관련 조치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6.

동 부 도 로 사 업 소

도 로 보 수 과

노면표시 부실시공 관련 조치계획 보고

2010~2014년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노면표시 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노면표시 공사관련 수사결과 통보 및 사후 조치 요청

『교통운영과-10385호(‘15.06.01)』

노면표시 관련 발주기관 공사관리 철저

『도로관리과-9230호(‘15.06.14)』

노면표시 업무담당자 회의 시행

- 회의주관 : 본청 교통운영과장

- 회의일시 : 2015. 6. 24(수) 14시

- 참 석 자 : 6개 도로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노면표시 업무담당자

	2		추 진 경 위

❍ 2013. 07월    : 서울시내 도로차선 불량 언론보도

❍ 2013. 11월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기획수사 착수

❍ 2014. 08월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발주기관 자료 요구

❍ 2014. 10월 1일 : 사업소 업무담당 경찰청 참고인조사

❍ 2015. 5월 28일 : 불량차선에 대한 언론보도(KBS등 다수)

❍ 2015. 5월 28일 : 수사결과 통보(서울지방경찰청→교통운영과)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내용

․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명의 대여

․ 불법 하도급자의 규격 미달 자재사용으로 부실 시공

	3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 불법하도급 개선 및 부실시공 방지 조치사항

❍ 2015년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업체 불법하도급 관련 교육시행

- 교육일시 : 2015. 6. 5(금) 10시, 6. 8(월) 10시

- 교육주관 : 도로보수과장

- 시공업체 : ㈜주력건설 대표 장도섭, ㈜건인씨엔알 대표 차장진

- 감리업체 : ㈜트래픽스 대표 김희수,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대표 황덕규

- 교육내용

․불법하도는 부실시공 및 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함으로써           불법하도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현장품질관리 및 관급자재 관리 철저 지시

※ 2015년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경찰청 조사결과내용 공문 통보

『관련문서 : 도로보수과-3844호(‘15.6.9)』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를 통한 공익신고 유도

- 불법하도급에 대해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홍보 강화

❍ 관급자재는 사업소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공사시행시 관급자재 입고        및 출고토록하여 관리 시행

❍ 관급으로 조달한 도료는 포대에 서울시 로고와 발주처를 명시한 것만        입고 조치

❍ 1일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출고 및 반납시 감리자 입회후 관급        자재수불부에 작성하고 관급자재 출고 및 반납

❍ 공사시행시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현장 입회하여 시공 시행

❍ 현장 불시점검하여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현장 미상주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계획

❍ 2010~2014년 시행한 노면표시 공사의 불법하도급 및 규격미달 자재 사용에 대한 부실 시공행위 적발업체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 송치되어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교통운영과 방침에 의거 조치.

따로붙임 1. 행정처분 및 부실시공 업체 현황(동부) 1부.

2. 발주자 및 감리자 주요업무 현황 1부.

3.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발송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