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강남구 언주로 소송관련 회신

1.광진구 도로과-2416 (2014.02.20)호와 관련입니다.

2.귀구에서 강남구 언주로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질의한

통신선로 지중화 비용 및 KT가 공가 통신사업자 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2010나30173:2011.11.2.)의 일부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내용

구전기사업법 제67조,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고시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이 2010.6.11. 제정되면서 제9조로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 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공가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용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한 후, 개정 전기사업법(2011.3.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제72조의2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가공전선로(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설비를 포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자가 부담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서 기존에 가공설치된 전선로와 통신로의 지중이설비용을 지중설치를 요구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전이나 통신사업자들이 최대 50%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었으므로, 위 지식경제부고시의 제정 내지는 개정 전기사업법의 개정이전까지는 입법자가 공중에 설치된 전선로와 통신로의 지중이설의 경우 비용부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 지식경제부 고시의 제정 내지는 개정 전기사업의 개정 이전에 시행된 이사건 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 고 판시하였음

※ 참고 :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르면 KT도 공가통신사업자임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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