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821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임학본	한영희	김상한		03/06 정효성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총괄팀장		이은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참여 확대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공무원 참여 제한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여예산제 2년간의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

□  조례개정안

□  발의년월일 : 2014. 2. 7.

□  제안자 : 金容錫(도봉) 의원 (의안번호 제1709호)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조항 신설 (제2조 제2항 신설)

-  시․구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배제

□  조항 개정 (제21조 제3항, 제4항 개정)

-  총회 결정과정에 일반주민 의견 반영근거 마련

□  검토의견 ━ 수용

□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공무원 참여 배제

-  현행조례는 공무원 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어 2013년도 제도 운영에서 일부 자치구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타 자치구에 불리한 심사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된 바 있음

-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구 공무원은 위원회 및 사업제안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함

□  총회 결정과정에 일반주민 의견반영 근거 마련

-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우리시 「총회 시민참여단」도입계획과 부합

붙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