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SW사업 발주시 준수사항 변경 안내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604(2015.6.26.)호「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준수사항 변경 안내」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련고시의 개정으로 모니터링 대상 항목 중 ‘적정사업기간 산정’과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금액 하한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적용(2015.7.1.부터 적용)되었음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보되어 송부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이호준 사무관(2100-1831)

공공SW사업 법제도 상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3-931-5353)

붙임 : 1.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1부.

2. 공공SW 발주시 준수사항 변경 안내 1부.

3.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1-38,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김기현		IT투자심사팀장	이창희		정보기획담당관	06/26 김종근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019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927	/전송	02-2133-1070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