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의 일몰제 관련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업무철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와 관련,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1조에 의거 시는 자치구 공공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3. 2012.2.1부터 시행중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청(일몰제) 대상으로서 공공관리자의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4. 따라서, 공공관리자(구청장)는 일몰기한 도래전 실태조사 및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의지 등 정비사업장별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공공관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보조금 등 예산이 투입된 구역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추진위원회 미구성과 관련 일몰제 적용대상 구역 및 공공관리 추진현황을 따로붙임 서식에 의하여 3.12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 공공관리 관련부서)

따로붙임 :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관련규정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뉴타운,재개발,재건축,공공관리 관련부서),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계획팀장	임우진		재생지원과장	전결 03/06 代임우진
협조자
시행	재생지원과-327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 10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