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7673호(2015.06.15)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5항(총회개최 및 의결사항)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상계5구역 조합에서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이 직무집행정지 된 상황에서「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제20조 제5항에 근거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라는 규정에 근거 조합원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위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가 우리구로 주민 총회 소집 승인 신청시 승인 할 수 있는지 여부?

3) 또한, 현재 조합임원 전원이 직무집행정지된 상황으로 주민총회를 승인하였을 경우 총회 진행 등 조합장의 권한 대행자는?

나. 답변내용 :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른 주민총회 소집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06/25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69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