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이양 대상사무 의견제출 요청

1.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하여 붙임의 사무 목록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이양 사무의 처리에 수반되는 소요 인력과 재정 부담 증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따로 붙임 서식에 의거 2015.7.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양식에 우리시 의견(동의 또는 부동의) 부분을 작성하여 송부

○ 환경부 소관 9개 기능

연번	관련 법령	사무명	정비방향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	국가→시도
2	명예환경감시원운영지침	-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3	하수도법	- 공공수역의 오수/분뇨/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수도법	- 정수장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조치명령
5	폐기물관리법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설치운영/관리
6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관련업무

※ 지방이양 추진단계 :  의견조회→ (1단계)실무위원회→ (2단계)분과위원회→ (3단계)본위원회→ 대통령재가→ 이양 결정

붙임 : 1. 지방이양 대상사무 목록 1부.

2. 제출서식(특행기관 정비 안건)-환경분야 1부. 끝.

	조직담당관
수신자	서관과 01-145
주무관	정은지		조직관리팀장	김지혜		조직담당관	06/25 이수연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64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8	/전송		/	jung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