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접수번호		현장민원과-14093			결재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보존기간		1년
						박상현	06/25 이자화
결재일자		2015.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CU********5*******A13***************E0400-1&
제 목 :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접수번호	0992015070723
주 소	150-848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47-92	성 명	문해순
건물용도	단독	연면적(㎡)	33.058

□ 검토내용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의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27014328908번

1) 총 공사비의 100% 『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총 공사비 : 1,500,000원

⇒ 총 공사비의 100% : 1,500,000원 × 1.0 = 1,500,000원

2) 주택유형별 표준공사비[급수설비과-622호(2015.01.28.)]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 1.5배		비 고
단독 주택	표준공사비	110만원 + (33.058㎡ - 50㎡) × 7,690원 ≒ 1,100,000원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표준공사비의 1.5배까지 지원가능
	표준 × 1.5배	1,100,000원 × 1.5배 = 1,650,000원

3) 총 공사비의 100%와 표준공사비 1.5배 중 적은 금액 지원

□ 처리의견

-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통보코자 함.

주 소	성 명	건물용도	연면적 ( m2 )	공사방법	지원 가능여부	지원금액 (원)	비고
150-848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47-92	문해순	단독	33.058	교체	가능	1,500,000

따로붙임 : 1. 공사비 지원신청서 1부.

2. 건물주 통장 사본 1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