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520
결재일자	2015.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윤석경		최영수	06/25 윤영철
협조
	실내공기관리팀장		박경옥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미집행분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6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미집행분

국고보조금 반납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교부금(국·시비편성)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예산 미집행분을 반납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 개요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168만원, 시비 32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100%, 300만원까지(전액 시비)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과 상동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전액 시비)

□ ‘15년 국비반납 예산편성금액 : 239,411천원

□ 국비 집행현황

❍ 년도별 집행 현황                                              (천원)

년도	교부	집행	잔액	이자발생	기 반납
계	1,015,680	321,275	694,405		140,107
12	120,000	44,519	75,481	-	75,481
13	331,200	125,399	205,801	2,745	64,626
14	564,480	151,357	413,123	1,137	-

❍ 15년도 반납금액                                            (원)

계	‘13 사업비		‘13 실태조사비		‘14사업비일부
	반납잔액	이자	반납잔액	이자
239,441,000	141,174,460	1,959,970	6,814,320	784,800	88,707,450

※ ‘14년 미반납액은 ’16년 예산편성 후 반납예정

❍ 자치구별 집행 및 반납 내역(별첨)

□ 미 집행 사유

❍ 주택 노후로 지붕교체시 붕괴 위험

❍ 지붕 맞물림 등 교체 불가

❍ 지원금 외 추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건물주 신청 후 사업포기

□ 반납방법 : 환경부 반납계좌에 입금

❍ ‘13년 반납분 : 기 발급된 고지서로 은행 납부(별첨)

❍ ‘14년 반납분 : 환경부 분할고지 요청하여 고지서 발급 후 은행 납부

□ 향후 대책

❍ 사업물량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16년도 국비 편성-168백만원)

❍ 계획물량 사업독려(시, 자치구 합동)

붙임   1.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 사업 집행현황 1부.

2. 고지서 4부.

3. 2014년 정산결과 1부.  끝.

자치구별 집행 및 반납(예정)현황                  (천원)

구분＼년도별	2012	2013	2014
계	75,481	205,801	413,123
서울시	10,494	-	-
종로구	-	8,303	18,225
중구	-	-	27,402
용산구	2,411	5,292	6,436
광진구	-	1,920	13,697
동대문구	4,147	17,573	33,298
중랑구	-	11,467	7,528
성북구	2,199	24,162	20,638
강북구	4,294	614	32,301
노원구	-	750	31,207
은평구	3,600	4,576	21,070
서대문구	-	122	23,399
마포구	-	2,112	1,440
양천구	-	348	7,653
강서구	-	14,227	6,443
구로구	4,890	9,789	13,959
금천구	-	7,091	871
영등포구	33,209	68,025	42,165
동작구	-	17,815	34,801
관악구	7,800	238	7,796
강동구	-	4,427	493
강남구	-	-	4,320
성동구	2,434	2,964	41,261
도봉구	-	3,986	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