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216
결재일자	2015.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김종필	06/24 조영삼

2015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5.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5년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5년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5.6.19.(금) 10:00~11: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총13명(정보공개정책과 8, 용역업체 5)

- 기록관리팀 : 김종필(기록관리팀장), 이세진, 조진숙, 서수련

- 정보소통혁신팀 : 송정아, 김우성(정보소통광장 운영)

- 정보공개지원팀 : 주서진(정보공개총괄)

○ 수행사 : 한국문헌정보기술(주)

□ 보고회 순서

시 간	내 용	진행
10:00~10:05	개 회	이세진
10:05~10:30	사업수행방안 및 향후일정	사업PM
10:30~11:00	질의 및 응답	참석자

□ 주요 질의응답

○ 서울시 공개재분류 첫 사업인만큼 공개재분류 기준 수립이 상당히 중요함.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하기 바람 또한 상주인원이 총 11명으로 많은 이므로 작업인력 노무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기록관리팀장)

○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함 기록물 공개재분류심의회를 구성하거나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검토하기 바람(정보공개정책과장)

○ 결재문서는 동일한 제목이라도 내용에 따라서 상세한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판단해야 함 (정보공개지원팀 주서진 주무관)

- 기록 건명이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유형으로 보지는 않으며, 내용을 파악하고 공통적인 사항을 도출하여 기록물의 유형화함 (이현용 PM)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일 때 해결 방안은? (정보공개정책과장)

- 주관부서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함. 공개재분류를 진행하면서 이슈가 많이 도출되는 경우, 내부 관계자 협의나 심의절차 진행을 검토하겠음

(이세진 주무관)

○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것은 정보소통광장 담당자의 노하우를 받아서 항목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람 (정보공개정책과장)

○ DB구축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포함여부 검증작업의 산출물이 언제 나오나? (이세진 주무관)

- 10월 중순으로 예상함. 비공개 전자문서 공개재분류를 우선 진행하고 DB구축 문서 검토팀을 따로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임 (이현용 PM)

- 1~3단계 검수는 전수검수이며, 4단계부터 표본검수(샘플링검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이현용 PM)

○ DB구축 문서의 경우 비공개세부기준을 다소 약하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정보소통혁신팀 송정아 주무관)

- 본 사업에서는 DB구축작업 시 “공개”로 구분된 문서만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DB구축 작업 시 원문공개를 염두한 공개구분이 아니였기 때문에 전자문서 공개재분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 (이세진 주무관)

- DB구축 문서도 검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함. 따라서 비공개 전자문서 작업이 익숙해진 후 DB구축 문서를 작업할 예정임. 또한 30년이 지났어도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은 검토 작업 진행하겠음 (이현용 PM)

○ 7호는 공개여부 판단이 매우 어려우며, 시간이 경과되어도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람 (정보공개정책과장)

○ 2014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공개재분류 기준 수립 시 협의가 필요할 것임 (정보공개지원팀 주서진 주무관)

○ 부분공개로 판단되었을 경우 본문에 직접 마스킹처리가 불가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기록관리팀 서수련 주무관)

-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은 본문에 직접 부분공개 마스킹처리하는 기능이 없음 공개재분류를 통해 부분공개로 분류되는 경우 공개제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이세진 주무관)

- 공개제한 부분 기술 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를 제한할 부분(쪽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음(이현용 PM)

○ 기록물 건별 검토서, 유형별 검토서의 입력항목을 공유하여 주기 바람

(정보소통혁신팀 송정아 주무관)

붙임 : 착수보고회 PT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