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964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안영산		김형일	전결 03/06 임출빈
협 조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38세금조사관 근무복 구매계획

2014.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조사관 근무복 구매 계획

체납자 방문조사ㆍ거주지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시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시켜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38세금조사관 근무복을 구매ㆍ착용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체납처분 집행시 38세금조사관복으로 착용함으로써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의무 및 사명감 부여

○ 체납처분시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공무집행중임을 주지시켜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 향상

Ⅱ		구 매 계 획

□ 지급대상

○ 38세금조사관 :  40명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수의계약

○ 체납자 추적등 출장에 필요한 근무복으로 적정한 제품 선정

Ⅲ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 근무복: 40명 × 240,000원 = 9,600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 실현, 강도 높은 고액 체납시세 징수지원, 고액체납시세 징수강화, 사무관리비

Ⅳ		기 대 효 과

○ 체납처분 집행시 체납징수 요원에게 38세금조사관이라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납자에게도 38세금조사관의 권위 인식 효과

ⅴ		행 정 사 항

○ 타부서로 인사이동, 퇴직 등 신분 변동시에는 회수하고 훼손 및 분실시에는 손실조치

○ 근무복 오른쪽 윗부분에 38세금조사관 BI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