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개발연구원장
(경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제목	도로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표준안 개정 요청

1. 귀 원(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BTO) 추진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2010.03, PIMAC)과 표준실시협약안(2010.03, PIMAC) 중 지장물 이설에 대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개정을 요청드리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시설사업 기본계획 표준안(사업제안서 일반조건 및 작성지침 등)에서 보상비 산정에 지장물 보상비를 별도 산출하여 보상비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표준실시협약안 제26조(위험물 및 지장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쟁의 우려됨

나. 지장물이설비는 민간투자비에 포함되고 향후 통행료 수입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오해와 분쟁의 우려가 있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표준안에 있는 지장물 표현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함.

붙임 : 개정 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백대열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06/24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6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
전화	2133-8075	/전송	2133-0763	/	baekd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