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1680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필교	천명철	김홍기		03/06 代김홍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4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확보계획

2014.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확보계획

2014년도 5급이하 직원에대한 성과상여금 산정결과 확보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합인건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전용개요

◦ 전 용 액 : 600,000천원

◦ 전용사유 : 성과상여금의 실제 지급 기준인 월보수액의 상승(‘14.1.8.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예산 부족분 발생

◦ 전용방법 :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에서 전용

◦ 전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소요액 현황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요예산	과부족액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성과상여금 (303-02)	38,791,947	0	38,791,947	39,391,947	△600,000

전용 세부내역

(’14.3.6기준,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요 구 액
					증	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30,846,142	3,201,074	27,645,068		△600,000
	성과상여금(303-02)	38,791,947	0	38,791,947	600,000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2014 성과상여금 소요예산 과부족분 현황 1부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재무과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인건비 (101)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1-03)	30,846,142		△600,000	30,246,142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38,791,947	600,000		39,391,947
○ 예산전용 사유 - 성과상여금의 실제 지급기준인 월보수액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 2014. 3. 6. 재 무 국 장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