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서 회신(남재경 의원)

1.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406(2015.6.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의뢰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조례안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비용 추계 내용 >

발의의원	의뢰 의안명	의뢰일자	검토 결과
남재경 의원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6.9.	○ 제3조제5호 ‘지역문화의 기록·관리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은 규정내용이 명시적이지 않아 추계가 불가하며, ○ 제3조제6호 ‘지역문화 기록·관리 전문가 육성 및 지원’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기 시행중인 ‘예술교육사업’을 위한 경비(’15년 2,660백만원)로 편성․운영될 수 있어 비용추계 비대상

끝.

	예산정책담당관
주무관	정진영		예산정책담당관	06/24 김상민
협조자	사업평가팀장	황훈
시행	예산정책담당관-1006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3705-1279	/전송	3705-148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