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253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개선팀장	세제과장
백성훈		김명용	03/06 김연중
협조

2014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계획

2014. 3

재  무  국

(세  제  과)

2014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계획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세무정보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조세법령과 관련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함.

그 간의 추진실적(년도별)

(단위:회/명)

년 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5	2,695	6	360	3	135	3	200	2	100	6	410	11	595	14	895

※ 2013년 부터 각종 창업 지원 강좌 SBA에서 통합 운영됨.

추진목적

❍ 지방세제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한 납세자 이해도모

❍ 다양한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맞춤형사례” 전파로 신뢰세정 구현

❍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 소개와 시민의견 청취로 적극적 권리구제 도모

2014년 추진목표 ⇒ 총 15회 1,000명

❍ 상반기(8회 500명), 하반기(7회 500명)

추진방향

❍ 납세현장 중심의 사례전파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행

- 소극적 납세정보 제공에서 탈피, 납세자(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비과세․감면·중과세 등 납세유형별 사례전파, 특화세목 위주 설명 등

❍ 납세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지방세제 의견청취 등을 통한 세제개선 추진

- 세무조사, 부동산 취득신고 및 애로사항 등 청취

추진계획

❍ 기     간 : 2014. 3월 ～ 11월(15회 예정)

❍ 추진 방법 : SBA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강의 참여

❍ 장     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창업지원센터

- 강북 : 마포구 성산로 128(구 마포구청) 창업지원센터 1층 교육장

- 강남 :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 툴관 5층 창업지원센터 교육장

❍ 강사 배정

- 국  세 : 외부강사 초빙(세무법인 다솔 김기동 세무사)

- 지방세 : 세제과 직원(백성훈)

소요예산

❍ 교재 인쇄 제작·구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지방세정 운영 및 법령개선

- 산출근거(안)

· 교재비 : 33p×1,000부 = 540,000원(VAT 별도)

· 다과비 : 1,000원×60명×15회 = 900,000원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강사의 원에 의해 재능기부로 갈음

기대효과

❍ 개정세법 및 주요사례 설명 등으로 납세자 이해 확대

❍ 공개세무법정 등 구제제도 홍보로 납세자 보호의식 고양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서비스로 신뢰세정 구현 등

붙 임 : 1. ‘14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강의안(지방세) 1부.

2. ‘14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강의안(국세) 1부.

3. 상반기 추진 일정(안) 1부.  끝.

상반기 추진 일정(안)

(단위:명)

일 자	시 간	장 소	목표 인원	비 고
3.12	14:00~16:00	강북 창업복지관	60
3.19	14:00~16:00	강남 창업복지관	60
4.10	14:00~16:00	강북 창업복지관	60
4.17	14:00~16:00	강남 창업복지관	60
5.14	14:00~16:00	강북 창업복지관	60
5.21	14:00~16:00	강남 창업복지관	60
6.11	14:00~16:00	강북 창업복지관	70
6.18	14:00~16:00	강남 창업복지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