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시세기본조례 등) 검토의견 회신

1. 법무담당관-9675(2015.6.22.)호와 관련입니다.

2.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관련 지방행정 분야 추진과제 중 우리과 소관인 시세기본조례 및 구세기본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세제과 소관 정비대상 검토결과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6/24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91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세제과 세제정책팀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56	/전송	2133-1033	/	brad319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