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4506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이병화		천정욱	03/06 백호
협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주무관		양은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운영 개선방안 검토보고

2014.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운영 개선방안 검토보고

우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사업승인기관(부서)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효율적인 심의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심의 운영하고자 함

□ 검토배경

○ 현재 우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는 부정기적으로 개최(심의안건        3건 이상 확정시)되고 있음

○ 부정기적이고 유동적인 심의일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자치구 및 서울시 사업        승인 부서) 및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심의위원 구성 등        효율적인 심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의개최 방안마련        등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심의절차

보고서 접수	⇒ 협의 요청	사전검토 (관련부서, 전문위원)	⇒ 보완 요청	보고서 보완	⇒ 심의 요청
승인기관		위원회 운영부서		사업자

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심의의결보완서 작성 (필요시)	⇒ 보완서 제출	심의의결 통보 (사업자, 승인기관)
위원회 운영부서		사업자		위원회 운영부서

○ 현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는 심의안건 3건 이상 확정시(관계기관        (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 및 보완 등의 절차가 완료된 안건 수가 3건 이상) 개최되고 있음

※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으로서 시 건축기획과(건축위원회)에서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운영 중임

○ 심의개최 전주에 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며 심의개최 일정을 사업승인       기관(부서)에 통보

○ 사업승인기관(부서) 및 사업자측으로부터 심의일정을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으로 원활한 업무처리에 어려움 호소

○ 심의일정이 부정기적이고 유동적임에 따라 심의개최 전 심의위원의        원활한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음(타 기관 심의 및 회의 등으로 사전일정이         있는 위원들이 많음)

○ 최근 5년간 심의개최 현황(2009~2013)에 따르면 심의개최 후 다음       심의개최일까지 심의개최 간격이 일정치 않음

※ 심의개최 간격은 1주에서 7주까지로 일정치 않았으며, 4주 이상인 경우 4주           15회, 5주 5회, 6주 1회, 7주 1회임

○ 심의건수 및 심의안건 수에 따른 심의개최횟수(2009~2013)

연도	심의 건수	심의안건 수에 따른 심의개최횟수								비고
		소계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9건
2009	117	28	4	10	8	4		1	1
2010	87	22	5	7	4	5	1
2011	84	19		6	5	4	2	2
2012	63	17	4	5	3	2	3
2013	70	18		8	5	4	1
합계	421	104 (100%)	13 (12.5)	36 (34.6)	25 (24.0)	19 (18.3)	7 (6.7)	3 (2.9)	1 (1.0)

○ 월별 심의개최횟수(2009~2013)

연도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2009	28	2	3	3	2	2	3	2	3	2	2	2	2
2010	22	3	2	1	2	2	2	1	2	2	2	1	2
2011	19	2	1	2	2	1	2	2	1	2	1	2	1
2012	17	1	1	2	1	2	1	3	1	2	1	1	1
2013	18	0	1	1	2	1	1	2	2	2	1	2	3
합계	104	8	8	9	9	8	9	10	9	10	7	8	9

※ 서울시 타 위원회 운영현황

- 건축위원회(건축기획과) : 정기심의 개최(매주 화요일, 심의안건 2건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과) : 정기심의 개최(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과) : 정기심의 개최(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 개선방안

○	부정기 심의(현행)	→	정기 심의(개선, 월2회(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 세부 개선방안

- 사업승인기관(부서)의 심의요청 공문(사전검토보완서 첨부)이 정기심의        10일 전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정기심의 개최

※ 사전검토보완서 :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 및 보완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심의에 상정되는 보고서

※ 심의요청 공문접수 마감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 8항을                                        고려하여 지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 8항】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 등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            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의안건이 3건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정기심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 및 성격,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필요시 심의안건이 2건일 경우에도 심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심의개최            횟수는 최소화하여 운영(단, 2건 미만일 경우 다음 정기심의로 연기하여 처리)

□ 기대효과

○ 정기심의 개최를 통해 심의운영 일정이 정례화됨에 따라 사업승인기관(부서)        및 사업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원활한 업무처리에 기여

○ 정기심의 개최시 사전에 위원구성 등 심의준비 및 위원회 운영 측면       에서도 효율적인 심의운영이 기대됨

□ 행정사항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운영 변경(개선)에 따른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14.4월부터 개선방안 적용하여 운영

○ 심의운영 개선방안을 관계기관(부서) 및 협회 등에 통보하여 사전안내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