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130
결재일자	2015.6.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자원관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대원		현창기	06/23 서병철
협조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

2015년 자치구 부담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6.

정 보 기 획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

2015년 자치구 부담금 부과 계획

2012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시 설치분) 구축에 따른 구축비용(리스료)및 운영비용을 시와 자치구간 분담함에 따라 2015년 자치구 부담금을 확정하여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 배경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자치구의 적절한 사업비 분담을 통한 시 예산 절감 추진

관련 근거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관련 소요 예산 분담보고 (정보시스템담당관-2869, ‘13.8.28.)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수탁수수료 통보 (정보자원운영과-1591, ‘14. 7.16.)

******「2015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488, ‘15.2.12.)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개요

******사 업 명 : 시도행정 서버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시 설치분) 구축

******주관부서 : 행정자치부 (시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참여기관 : 16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세종, 충북음성, 경북문경 제외)

******사업기간 : ‘12. 8 ~ 12월

******총사업비 : 약460억원 (국비 25%, 지방비 75%)

- 사업비(서울시) : 4,342백만원 (시 2,254백만원, 자치구 2,088백만원)

******사업내용

- 노후화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장비 교체

- 시군구(새올)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비 조달

- 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리스(NH농협캐피탈)를 통해 집행 후 자치단체별 분할 상환

- 리스기간 : ‘12.10. ~ ’17. 9.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년 4회, 총 20회)

· 서울시 상환금액 : 2,499백만원 (국비 588 : 시비 787 : 구비 1,124 = 23:32:45)

⎾ 국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 구비 부담액은 매년 시에서 예산 편성하여 상환 후 자치구 부담금으로 세입조치

· 자치구 상환금액 2,322백만원은 자치구에서 직접 상환

Ⅱ		부과 계획

2015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확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담금(전체)	자치구 당 부담액	비 고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중 자치구 부담금	218,675	8,747
데이터센터 장소임대료 등 수탁수수료	28,075	1,123
합 계	246,750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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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연간 리스료		486,475,000
		국 비	시 비
		113,869,000	372,606,000
	시도행정 서버교체	18,397,605	60,201,267
	시군구 재해복구	95,471,395	312,404,733
자치구(전체) 부담금		서울시(30%)	자치구(70%)
		93,721,420	218,683,313
자치구 당 부담금(1/25)		-	8,747,000	천원이하절사

******데이터센터 장소임대료 등 수탁수수료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장소임대료	2,361,288
서버전기사용료	20,673,710
항온항습기 전기사용료	16,758,260
통신장비 사용료	344,916
총 수탁수수료	40,138,174
자치구 부담금	서울시(30%)	자치구(70%)
	12,041,452	28,096,722	시:구 = 3:7
자치구 당 부담금(1/25)	-	1,123,000	천원이하절사

※ 상세 산출내역은 [붙임1,2] 참조

징수(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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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별 부담금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하여 납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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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일 정

세외수입고지서 부과 의뢰	: ‘15. 6.24.

자치구 부담금 납부 요청	: ‘15. 6.25.

자치구 부담금 납부 확인	: ‘15. 6.29. ~ 7.10.

미납 자치구 납부 독려	: ‘15. 7.13. ~ 31.

붙임 : 1.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비용부담 상세내역  1부.

2. 데이터센터 장소임대 등 수탁수수료 상세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