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066
결재일자	2015.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영미	안수연	06/23 최현실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15.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안양천(하류) 정비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안양천(하류)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시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이 있어 이를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처리코자 함

관련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자연생태과-794(2010.1.18.) “안양천(하류) 정비사업” 협력금 부과

사업개요 및 부과내역

사업명 : 안양천(하류) 정비사업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총사업면적 (생태계 훼손면적)

- 최초 인·허가시(변경전) : 2,913,033㎡ (465,817.91㎡)

- 준공후         (변경후) : 2,875,017㎡ (393,762.91㎡ △72,055㎡)

인·허가권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승인일 : 2009. 1. 19.)

준공일자 : 2014. 12. 30.

부과내역

- 부과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납 부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중구 정동길 28)

- 납부액 : 금232,768,200원

- 부과일(납부일) : 2010. 1. 18. (2010. 2. 23.)

환급신청 내용

환급신청 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시행 인·허가시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차이가 발생(※ 국토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처분 요구된 사항)

환급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납부자에게 결과 통보 → 납부자가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해 지급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금) 환급액 산정내역 : 금35,993,250원

(부과금=훼손면적×㎡당 부과금액×지역계수)

구분		변경전				변경후
		훼손면적	㎡당부과 금액(원)	지역 계수	부과금(원)	훼손면적	㎡당부과 금액(원)	지역 계수	부과금(원)
합계		465,817.91			232,768,200	393,762.91 (△72,055)			196,774,950 (△35,993,250)
주거,상업,공업,계획 관리, 준도시지역	전,답,임야, 염전,하천	289.00	250	1	72,250	426.00	250	1	106,500
	기타	137.00	250	0	-	-	250	0	-
녹지지역		465,391.91	250	2	232,695,950	393,336.91	250	2	196,668,450

검토의견

검토사항 : 납부자가 제출한 준공고시문, 변경전·후 도면 및 내역서 등을 통해 훼손면적 변경 사항 확인

검토결과 : 협력금의 환급을 위해 납부자가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해 환급처리

특이사항 : 금년 서울시 징수관 계좌로 납부된 협력금으로 환급처리하여야

하나, 금년도 현재까지 납부된 협력금이 없어 향후 대상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라 협력금이 납부되는대로 환급처리

붙임 :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납부자료 1부.

2.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준공고시문, 변경전후 도면 및 내역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