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계약 법령 등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사입찰 참가자격 심사를 강화하므로써 부실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방지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가 우수한 시공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예규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요청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규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사항

구 분		건 의 내 용
회계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 <별지 11>	안전관리 부실 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부실 시공업체 수주제한 적격심사 평가기준 강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실시공업체 수주제한 벌점기준 강화

붙임 1 : 지방계약법 예규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1부.

붙임 2 ~ 4 : 신구조문 대비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희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재무과장	06/23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317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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