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방배근린공원외 2개소 공원조성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초구 공원녹지과-13410(2015. 6. 18)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방배근린공원외 2개소 조성계획과 관련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요청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산지전용 관련

- 산지관리법 제2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채취, 산지일사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 산지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해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른 허가(협의) 권한을 갖고 있는 허가(협의)권자에게 인가고시 전에 허가(협의)를 받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용		생태기획팀장	김건탁		자연생태과장	전결 06/23 최현실
협조자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시행	자연생태과-1101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2층(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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