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607
결재일자	2015.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연규	남기선	代이종민		06/23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이순정

병무청 지정병원 신청 계획

2015. 6

은평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병무청 지정병원 신청 계획

병무청 지정병원 신청(선정)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위탁검사, 병사용 진단서 발급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 및 정신과 전문병원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병무청 훈령 제1225호「징병검사 규정 제93조(지정병원 운영)」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 운영주체 : 서울 지방병무청

❍ 대    상 :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특수 질환의 치료)

❍ 선정기준 : 지정병원 기본평가 총점 60점 이상 (붙임 1)

- 평가기준 : 병원 종별, 병상수, 상근 전문의 수, 의료장비 및 정보화 구축 등

※ 시립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현황 : 서북(결핵분야), 서울의료원, 동부, 보라매병원

❍ 내    용 : 병역의무자의 위탁검사 및 병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방법 : 지정병원 신청서, 병원현황 자료 등 제출

	<지정병원 업무 및 협조사항>
①*위탁 검사 실시 등 진료 협조 - 전문적인 심리검사 필요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 의뢰 ② 병사용 진단서 발급 및 관리 철저 ③ 대상자의 진료기록 조회․회신 협조

□ 추진 일정

❍ 2015. 6 .23 : 지정병원 신청서 제출

❍ 2015. 6.23 ~ 6.30  :  병무청 지정병원 심사 및 선정 (서울 지방병무청)

❍ 2015. 7월 중 :  위촉식 시행 (필요시)

□ 행정사항

❍ 지정병원 선정 결과 병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원무팀)

붙 임 : 1. 지정병원 평가 기준 1부

2. 징병검사(지정병원 운영) 규정 1부.  끝.

(붙임 1) <개정 2014. 1.14, 2015. 1. 8>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

□ 기본평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점수 (예상)	비고
의료수준	의료기관의 종별	종합병원, 20점 특수병원		지정병원 기본평가 자료 참조
		병원,의원급 15점	15
	병상 수	800이상 20점
		500∼800미만 18점
		300∼500미만 15점	15
		100∼300미만 13점
		100미만 10점
	기본 의료장비(2종 이상) 보유 진료과목 비율	90%이상 15점	15	부록 11-1 참조
		70%∼90%미만 12점
		70%미만 10점
	병원 정보화 구축	90%이상 5점	5
		70%∼90%미만 3점
		70%미만 2점
	진료과목별 상근 전문의 충족율	90%이상 10점	10
		70%∼90%미만 8점
		70%미만 5점
지방청장 고려사항	진단서발급 과정 및 조작 방지 대책 여부	우수 20점	20	기본평가 자료 및 지정병원협조사항 등 참조
		보통 15점
		미흡 5점
		없음 0점
	의무자 교통편의	15분미만 10점	10
		15분∼30분미만 8점
		30분∼60분미만 6점
		60분이상 4점
총 점			90

□ 수시평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비고
병무행정 협조/공헌도	지방청 주관 회의참석 여부	참석 : 5점	지방청장 판단 및 개선조치사항 참조
		불참석 : -10점
	지방청 협조사항 이행여부	이행 : 1∼ 5점
		불이행 : -1∼-10점
진단서 내용	진단서 내용 및 발급의 적정성	적정(A) : 해당없음
		부적정(B) : - 1점
지정병원의 신뢰도	특화된 진료과 신설	5점	진료과 세부클리닉 제외
	사회봉사 및 미담사례	의료관련봉사 : 4∼5점 기타 : 3점이내	병원홍보 간행물 등...
지정병원의 실효성	병사용진단서 발급 실적	51이상 : 5점 31∼50건 : 4점 11∼30건 : 3점 1∼10건이하 : 2점	개선조치사항 참조

□ 종합평가

등 급	기 준
A등급	총점 95점 이상
B등급	총점 80점 이상 95점 미만
C등급	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D등급	총점 70점 미만

<신설 2015. 1. 8>

기본의료장비 보유 및 병원 정보화 구축

○ 기본의료장비 보유 내역

진료과목	기본의료장비(보유여부 체크)
내 과	□CT □심초음파 ■복부초음파 □심전도 □24시간혈압계 □24시간심전도 □핵의학 □심도자 □특수혈액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담,췌관조영(ERCP) □관상동맥조영술 □기타
신경과	■MRI □CT □신경 및 근 전도 □유발전위 ■비디오 모니터링 EEG(뇌파) ■뇌파 □뇌혈류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프로그램 ■스트레스 측정기 □기타
일반외과	□레이노드스캔(핵의학장비) □직장 및 항문 생리학적 검사(항문초음파, 내압측정 등) □기타
흉부외과	□심초음파 □CT □기타 ※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소아심장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정형외과	□CPM □관절경(Stress view 촬영) □기타
신경외과	□MRI(1.5T 이상) □근전도(EMG) □기타
안 과	□각막지형도 □Humphry Goldmann 시야 □FAG □ERG □VEP □HESS SCREEN TEST □기타
이비인후과	□CT □MRI □순음청력(PTA) □뇌간유발반응(ABR) □후두내시경 □기타
피부과	□Wood Lamp □초시계 □기타
비뇨기과	□핵의학 □요역동학(Urodynamics) □발기부전(RIGI SCAN) □Angiography □기타
치 과	■파노라마 ■세팔로 X-ray □TMJ MRI □기타
해부병리과	□광학현미경 □면역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기타 □특수염색(Masson's tnzvnome, retimlin stain, silver stain, PAS 기본)

※ 기타 장비 목록 별도 기재

○ 병원정보화 구축 내역

■처방전달시스템	OCS (order communication or commanding system)
■병원정보시스템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의료정보시스템	MIS (medical information system
■병원경영정보시스템	HMIS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의료영상전송저장장치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s)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공개키기반구조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1.14>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민간병원용     [  ]중앙신체검사소

위탁 검사 의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 진

(3×4cm)

질병명

검사의뢰 사유

의뢰 검사종목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위탁 검사 결과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사 종목

검사 결과

검사결과

종합소견

첨부

검사 결과서

○○과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병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4. 1.14>
기본평가 결과서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일련번호	평가기준 병원명	계	의 료 수 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고려사항
			소계	의료기관 종 별		병 상 수					기본의료 장비 및 병원 정보화구축			진료과목별 상근전문의 충족률			소계	진단서발급 과정 및 조작 방지대책여부				의무자 교통편의
				종합병원 ㆍ 특수병원	병원ㆍ 의원	800병상 이 상	500 ∫ 800 미 만	300 ∫ 500 미 만	100 ∫ 300 미 만	100 병상 미 만	90% 이상	70 ∫ 90 미만	70 % 미 만	90 % 이상	70 ∫ 90 미만	70% 미만		우수	보통	미흡	없음	15분 미 만	15 ∫ 30 미 만	30 ∫ 60 미만	60분 이상
			배점	20	15	20	18	15	13	10	20	15	10	10	8	5	배점	20	15	5	0	10	8	6	4
	서울특별
297㎜×210㎜[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 1.14>
수시평가 결과서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분기
일련번호	평가기준 병원명	계	병무행정 협조 / 공헌도				진단서내용 및 발급의 적정성		지정병원의 신뢰도				지정병원의 실효성
			지방청주관 회의참석 여 부		지 방 청 협조사항 이행여부				특화된 진료과 신 설	사회봉사 및 미담사례			병사용진단서 발급 실적
			참석	불참석	이행	미이행	적정 (A)	부적정 (B)	5	의료관련봉사		기타	51건 이상	31~ 50건	11~ 30건	1~10건이하
		배점	5	-10	1~5	-1~-10	해당 없음	-1		4~5		3점 이내	5	4	3	2
297㎜×210㎜[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