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9150
결재일자	2015.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6/23 김경탁
협 조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분석보고

2015.06.

재  무  국

( 세제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분석보고

체납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청, 사업소, 자치구 임대(사용)료 등 발생 부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실태를 파악 보고함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부가가치세 발생 부서 전체

□ 부가가치세 체납 및 결손 현황(’11.~’14.)

❍ 체납 세액 : 1,629건 483백만원

- 본청 46백만원, 사업소 199백만원, 자치구 237백만원

※ 일부납 별도 : 101건  226백만원 (본청 2백만원, 사업소 178백만원, 자치구 45백만원)

❍ 결손 세액 :   160건  17백만원 (자치구)

□ 현황 분석

❍ 연도별 임대료 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1,629건 483백만원 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본청의 경우 소상공인지원과 풍물시장사용료 체납건수가 253건으로 9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 증가로 장기화 추세임

- 사업소의 경우 한강사업본부 하천점용료 등 체납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사업소는 1~2건으로 미미하며, 독촉고지가 이뤄지고 있음

- 자치구의 경우 주로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건수가 1,252건으로 93.5%를 차지하고 있고, 독촉고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 연도별 체납세액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629	483,599	712	256,895	357	101,250	290	70,155	270	55,294
본 청	273	46,690	148	36,491	35	1,207	33	6,754	57	2,236
사업소	18	199,179	10	146,971	5	48,195	3	4,012
자치구	1,338	237,730	554	73,433	317	51,848	254	59,389	213	53,058

❍ 일부납의 경우 총 101건 226백만원(본청 33건 2백만원, 사업소 6건 179백만원, 자치구 62건 45백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수납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

❍ 결손세액은 본청과 사업소는 해당사항 없으며, 자치구(25개) 중 18개 자치구에 결손세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 총 160건 17백만원임.

- 결손세액 발생 최다 기관으로 동대문구 53건 10,076천원이고, 7개 기관(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양천, 구로, 강남)은 결손세액 없음

- 자치구별 결손세액

(단위 : 건, 천원)

구 분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건 수	6	1	14	53	10	1	3	1	9
결손세액	268	16	965	10,076	1,107	23	285	30	121
구 분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건 수	1	2	19	18	10	7	1	2	2
결손세액	5	112	1,016	1,729	96	352	31	277	834

□ 문제점

❍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체납과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부가세계정 잔액 부족 가능성 발생

❍ 불납결손된 자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신고 환급처리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에 따른 세입손실

❍ 고지서만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차후 가산세 부과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 체납자에 대한 독촉‧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유선을 통한 납부 독려로 징수 추진하고,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여 체납액 등 감소 추진

❍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 경우는 조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불납결손된 세액은 매기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처리로 환급

□ 향후일정

❍ 해당기관 통보 및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 ’15.6.23.

❍ 체납 관련 독촉고지서 발급 등 징수추진 : ’15.6.23~7.20.

❍ 1기 확정 신고시 결손세액 대손공제 처리 : ’15.7.25.

❍ 체납 징수 및 정리실적 제출	: ’15.7.30.

붙임 : 1. 각 기관별 체납 및 결손현황(’11~’14)

2. 부가가치세 체납 및 결손에 따른 처리요령

3.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자산관리과-7176, ’12.6.15) 발췌

4. 체납 및 결손 정리실적 제출(양식)

붙임1		각 기관별 체납 및 결손현황(’11~’14)

(단위 : 건, 원)

기관별	체납 현황										일부납 현황		결손 현황
	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1,629	483,599,250	712	256,896,440	357	101,251,220	290	70,156,680	270	55,294,910	101	226,154,880	160	17,353,110
본 청	273	46,689,930	148	36,491,020	35	1,207,480	33	6,754,570	57	2,236,860	33	2,369,090
서울대공원	1	17,080					1	17,080
중부공원녹지	1	273,290			1	273,290
체육시설(사)	2	1,627,550	1	1,209,500			1	418,050			3	170,535,760
서북병원	2	1,532,080	2	1,532,080							2	6,694,870
한강사업본부	12	195,729,530	7	144,230,010	4	47,922,130	1	3,577,390			1	1,226,100
종로구	331	10,331,870	115	3,534,040	84	3,404,740	55	1,495,020	77	1,898,070	6	518,460	6	268,050
중구	116	112,910,680	35	22,555,140	22	19,156,690	34	33,816,700	25	37,382,150	5	2,419,300
용산구	79	4,901,400	38	2,407,860	14	863,470	19	948,190	8	681,880	2	808,560
성동구	43	8,776,080	19	3,610,580	12	3,127,250	6	1,409,240	6	629,010	3	1,019,510	1	16,080
광진구	29	3,196,340	16	1,453,100	4	1,156,760	4	468,040	5	118,440	1	54,400	14	965,640
동대문구	45	6,921,850	24	3,837,420	11	1,552,120	6	1,377,140	4	155,170	5	1,657,360	53	10,076,770
중랑구	23	1,246,580	8	543,640	6	490,200	6	183,630	3	29,110			10	1,107,240
성북구	95	8,421,610	34	2,928,050	23	2,523,270	19	2,265,090	19	705,200	5	997,520
강북구	75	8,556,010	26	2,557,560	22	2,737,930	17	2,513,630	10	746,890	2	189,030	1	23,600
도봉구	22	1,178,810	1	97,200	13	356,350	4	117,480	4	607,780	4	297,080	3	285,840
노원구	25	851,460	7	290,460	5	196,520	10	277,070	3	87,410	1	104,340	1	30,780
은평구	56	2,810,170	33	1,331,890	11	725,030	7	594,080	5	159,170	3	342,100	9	121,220
서대문구	56	3,053,610	21	1,584,660	13	692,610	13	419,460	9	356,880	1	42,270
마포구	45	5,313,010	13	1,404,610	11	1,358,310	14	1,681,290	7	868,800	1	256,420	1	5,840
양천구	22	1,127,570	8	449,480	9	477,440	4	169,570	1	31,080	1	20,070
강서구	10	6,458,050	1	1,925,860	3	438,350	2	2,036,510	4	2,057,330			2	112,990
구로구	45	5,937,180	21	2,195,780	12	739,020	5	1,279,960	7	1,722,420	1	202,170
금천구	27	2,329,630	16	1,465,670	6	338,940	2	207,720	3	317,300	9	31,987,630	19	1,016,200
영등포구	10	1,384,180	5	856,500	5	527,680					2	96,250	18	1,729,240
동작구	10	699,280	6	172,480	2	311,280	1	108,240	1	107,280			10	96,780
관악구	28	2,577,930	23	2,219,440	4	208,850			1	149,640	2	196,110	7	352,980
서초구	19	8,828,290	5	2,620,950	5	1,858,910	7	3,513,590	2	834,840	2	853,330	1	31,430
강남구	103	26,323,600	68	11,641,730	13	7,508,470	15	3,783,610	7	3,389,790	2	1,402,000
송파구	6	506,070	4	400,590	1	53,700	1	51,780			2	1,053,690	2	277,990
강동구	18	3,088,530	7	1,349,140	6	1,044,430	3	672,550	2	22,410	2	811,460	2	834,440

※ 자치구는 시유재산만 정리한 것으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해야 함

붙임2		부가가치세 체납 및 결손에 따른 처리요령

□ 부가가치세 체납

① 체납자료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시스템(https://www.hometax.go.kr)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조회 및 신고납부 확인

②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납부 독려 및 유선을 통한 징수 추진

③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 경우는 조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계약의 해제 관련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 참조

-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준

방 법	작성월일	수정신고 유무	발급기한	비고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해제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별도 수정신고 불필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분기별 정상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제하고 신고 납부

-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수정 세금계산서 조회 및 작성 화면

□ 부가가치세 결손

① 결손자료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시스템(https://www.hometax.go.kr)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조회 및 신고납부 확인

② 세금계산서 발급되었을 경우 결손세액에 대해 2015.1기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처리로 환급

③ 세금계산서 미발급되었을 경우 미신고한 것으로 대손세액공제 처리 불가

[대손세액공제 관련예규 및 법령]

○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金)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붙임3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자산관리과-7176, 2012.6.15) 발췌

【사용/대부료의 사후관리】

ㅇ 사용/대부료의 부과징수 - 공통사항

- 사용/대부료는 개시일전에 일괄 선납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사용개시일 이전

√ 1년 초과의 경우 :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

- 100만원을 초과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대부계약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도 분납가능)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사용료 등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음

- 사용료 등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법제97조제2항)

- 납입고지를 할 때는 고지내역에 1일 체납시 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ㅇ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조치

- 사용수익 허가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 가능함

․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가능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

ㅇ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법 제25조제1항).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지자체의 장의 승인 없이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

ㅇ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해제, 해지사유(법제35조1항)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3자에 전대하거나, 지자체의 장의 동의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사용/대부료 미납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 이행 즉시 확행

ㅇ 사용료 체납자 등 경영상태 부실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입찰과정에서부터「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체납자 조회 등 사전조치 확행

* 시세 체납자 뿐만 아니라 사용료 체납자까지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

ㅇ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확행

ㅇ 납입고지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과 사용료 등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고지(법제97조제2항)

* 체납처분절차 : 독촉장 송달 → 재산조회(미납자) → 체납처분(압류 및 매각처분) → 체납액 충당

자세한 사항은 『2010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참조

※ 고액 세외수입 체납은 38세금징수과와 연계 시행(38세금징수과-8953 2012. 5. 7참조)

붙임4		체납 및 결손 정리 실적 제출(양식)

(단위 : 건, 원)

기관명	구 분	체납 현황										일부납 현황		결손 현황
		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현황 (’15.6)
	실적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