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을 위한 협조요청

1. 시 공무원이 투자 ․ 출연기관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투자 ․ 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대책」 과 관련,

2. 그간 ‘乙의 항변대회’, ‘甲乙관계 거버넌스’ 등을 통해 발굴한 개선 요청사항 중 전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투자 ․ 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이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	개선 요청	협조사항	비 고
자료 요구 자료 요구	【 중복자료 요구】 - 市 주관부서를 경유하지 않은 각 부서의 중복 자료 요구 등 - 사건·사고 발생 시 여러 부서에서 현황 파악 요청으로 업무 처리 지연 - 자료 제출 이후 일방적인 작성양식 및 가이드라인 변경 (제안 : 도시철도공사, 신용보증재단, 농수산식품공사,서울복지재단)	▸ 자료요청 전 공개정보 및 市 보유자료 확인으로 요구자료 최소화 - 공개정보 :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 활용 - 보유정보 : 기관별 주관부서 보유자료 확인 및 공유 ▸ 사건·사고 市 보고는 주관부서․감사담당관으로 일원화 - 현황 자료가 필요 부서는 주관부서 및 감사담당관 확보자료 공유 ▸ 자료요청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확정 양식 송부	전부서 공통
	【 단기간 자료제출 요구 】 - 기관의 여건 및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촉박한 자료제출 요구 - 업무시간 외 무분별한 자료 요청 (제안 : 서울복지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 요구자료에 적합한 제출기한 설정 - 기관 현안업무, 자료량,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한 설정 - 의원 요구자료 등 제출 기한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관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 사무실과 조율	전부서 공통
	【 인쇄물 자료요구 】 - 출연기관 감사 시 과다한 인쇄물 형태의 자료 요구 (제안 : 서울산업진흥원)	▸ 감사 이행 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쇄물 자료 요구	감사관
	【 기 타 】 - 자료요구 메일 전달하고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다수 (제안 : 서울복지재단) - 기관 업무 담당자를 경유하지 않고 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제안 : 도시철도공사)	▸ 자료요청 배경, 진행절차, 자료 활용범위 등 구체적 설명 및 작성방법 명기 ▸ 자료요청은 업무 담당자와 협의 -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 등에게 요청	전부서 공통
회의 ․ 교육	【 회의문화 개선 】 - 직위 · 직급을 고려하지 않은 회의 개최 ※ 실무자 회의에 실․처장 참석 요구 - 의견교환이 아닌 업무지시 성격의 회의 개최 - 여러 부서에서 잦은 회의개최 및 참석 요구 (제안 :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	▸ 회의 참석대상자 직위를 고려하여 회의 주재자 설정 ▸ 상생 · 협력문화 조성을 위해 관료적․고압적 태도 지양하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견 교환 ▸ 단일 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市 주관부서 정례회의 활용, 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기업담당관 정례회의 활용 (기관장 회의, 기조실장 회의 / 각 월1회 개최) ※ 공기업담당관 협조요청	전부서 공통
	【 무분별한 교육 참여 독려 】 -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수의 집합교육 안내문 발송 (제안 :농수산식품공사)	▸ 기관 업무와 무관한 교육 참여 독려 지양 - 서울시 산하기관 종사자로써 갖춰야할 기본 소양교육, 정책방향 공유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시행	전부서 공통
행정 절차	【 행정절차 이행 】 - 중요 정책결정 및 비용(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공문을 통한 공식절차를 통해 시행 (제안 : SH공사)	▸ 공문 등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업무 요청 - 구두지시, 회의자료를 근거로 사업추진 요구 지양	사업 주관부서

투자․ 출연기관 갑을관계 혁신을 위한 개선사항

끝.

	공기업담당관
수신자	서관과 01-145
주무관	장원준		공사공단팀장	김수경		공기업담당관	06/22 김철수
협조자	출자출연팀장	代김성은
시행	공기업담당관-65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25	/	cwj11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