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박진용	03/06 이혜경

	명에 의하여 2014. 3. 5.(수) 충북 청원군 오성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3. 6.(목)
보 고 자 : 행정 5급 성명 : 박진용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3. 5.(수) 10:00 ~ 16: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
내용	□ 출 장 자 (2명) : 재산활용팀장 박진용, 주무관 김권일 □ 질병관리본부내 28동 국유건물 처리사항에 대한 협의 - 일시·장소 : 2014.3.5. 11:20 ~ 12:30 식품의약품안전처내 회의실 - 참 석 : 6명 ·서울시(3명) :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 및 사회혁신담당관실 각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3명) : 시설재무팀장, 운영지원과 주무관 2명 □ 주요 협의내용 - 우리시의 입장 : 법률자문내용 설명 및 향후 조치사항 안내 ·양여가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부과 공문 발송 ·동 사항 조치후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당시 양여를 합의한 만큼 다시 한번 국유재산 총괄관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이행토록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14.3월까지 : 식약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설득 ※ 양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고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양여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