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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경유)
제목	신기술 적용관련 질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신기술 적용과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2014년에 시행하는 『관내포장도로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에 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떤 설이 적정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기술 현황

o 신기술 지정 번호 : 제 72호(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6호, 2009.2.25)

o 신기술 명칭 : 회전형 굴삭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보수·보강공법(기술)

o 신기술개발자 : 대실테크(주) 대표 유조웅

o 신기술 지정일 : 2012.02.03

나. 질의 내용

o 갑설

- 상기 신기술지정증서의 신기술보호 내용에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보호” 라고 되어 있으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 제 3항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 상기 법령으로 볼 때 신기술의 보호·활용 대상을 전력시설물로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전력시설물(송배전맨홀) 이외의 맨홀 보수·보강은 신기술 공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o 을설

- 상기 신기술 지정증서의 신기술 범위에 “회전형 굴삭기를 이용한 맨홀보수·보강 공법”으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기술 시설물 대상이 전력시설물(송배전 맨홀)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설물(송배전맨홀) 이외의 맨홀 보수·보강도 신기술 공법의 적용 범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따로붙임 : 1. 신기술 지정증서(제 72호) 1부

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6호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종범		도로보수과장	03/06 손수희
협조자	주무관	박일연
시행	도로보수과-148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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