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4151
결재일자	2015.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미자	안효무	06/22 김윤규

『전국 무관할  선거후보자용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기능개선 보고

(2015. 06)

세  무  과

「 전국 무관할 선거후보자용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 기능개선 보고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공직선거 후보자용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으로써, 후보자용 과세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 절감 등으로 세무행정 신뢰 및 만족도 향상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선거후보자가 타 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내증명서 요청시 해당 자치단체 유선통화, fax민원으로 담당자 업무부하 및 민원 불편 해소

❍ fax민원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으로 신뢰도 저하

□ 개선 전․후의 시스템 업무 흐름도

	< 발급대상 세목 및 기준 >
○ 발급대상세목 : 재산세 ○ 공직선거 후보자용 본인 및 직계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기준 - 과세연도 기간 : 최근 5년 자료 - 신탁재산에 의한 재산세 과세자료는 제외 - 과세건당 세액이 10만원이하 또는 최근 3개월이내 체납자료는 제외 . 납부세액 : 3개월이내 납부한 가산금포함 시군구내 합산세액 . 체납세액 : 당초납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납부된 본세기준 10만원초과 가산금포함 시군구내 합산세액 . 완납일자 : 3개월 경과후 납부한 자료중 최근 수납일자 . 현재체납액 : 결손미포함, 본세포함 10만원초과 시군구내 현재 체납 합산세액 - 과세증명서의 직인은 발급자치단체장 직인으로 출력 ○ 시군구 단위별 신청□출력(서울시는 통합신청 가능, 출력시 분리출력)

□ 추진일정

❍ 개발 및 테스트 : ’15. 6. 8 ~ ’15. 6. 30

❍ 서비스 적용일자 : ’15. 7. 1(수)

□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제증명 담당 서비스 안내

- 선거후보자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시 fax민원이 아닌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한 발급서비스 활용 홍보 및 안내

붙임 : 무관할 선거후보자용 재산세 과세증명발급 사용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