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스마트폰 앱 택시 추가요금 기능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송부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2153(2015.6.19.)호 관련입니다.

2. 티맵택시 등 일부 택시 앱에서 추가요금 수취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RSC인터넷코리아(이지택시)와 SK플래닛(티맵택시) 측에서는 조치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유권해석 회신문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주)SK플래닛 대표이사,다음카카오 대표이사,RSC인터넷서비스 코리아 대표이사,리모택시 대표이사,백기사 대표이사,마이택시(주) 대표이사
주무관	정용우		실무사무관	이주영		택시물류과장	06/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16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