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15. 6. 17.) - 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9826(’15.6.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 의원)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 의원)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11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 전부개정안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자부 공문 1부.

3.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구1-25,서사0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6/2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6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