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6315
결재일자	2015.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이한진		윤석주	06/19 이규철
협조

건설장비 정비폐부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6.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건설장비 정비페부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우리 사업소 건설장비의 정비 중 발생된 폐부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불용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불용품 현황

○ 대상물품 : 라이닝 외 277종(붙임 참조)

○ 발생기간 : 2011.11.15. ～ 2015.6.19.

○ 폐품종류 : 건설장비 폐부품, 폐타이어, 폐밧데리 등

○ 불용결정 사유

- 건설장비 정비 시 교체 발생품으로 재사용 불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불용처리코자 함.

▶ 폐부품 : 장비나 차량 정비시 발생된 부품으로서 규격, 모형 또는          기능이 상실돼 본래의 목적에 사용 불가

▶ 폐타이어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사용불가

▶ 폐밧데리 : 기능이 상실돼 본래의 목적에 사용 불가

□ 품목별 종류별 처리계획

○ 금속 폐부품

- 고철로서 매각처리하되 계근하여 중량확인 후 정산 실시

- 플라스틱 등 불순물과 혼합되어 있고, 소량으로 매각금액이 소액으로

추정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

방법 및 특례)에 의거 매각하여 매각대금 잡수입 처리

○ 폐타이어 및 폐밧데리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제품․포장재)에 의해 재활용업체에

무상으로 수거토록 조치

□ 품목별 처리방식

구 분	종 류	처리방식	비 고
고철	금속폐부품	고철 매각	고철수집업체
재활용폐기물	폐타이어	무상 수거	재활용업체
	폐밧데리	무상 수거	재활용업체

□ 추진일정

○ 2015.6.19. : 건설장비 정비폐부품 불용결정

○ 2015.6.22. : 폐부품, 폐타이어, 폐밧데리 등 수거

○ 2015.6.26. : 고철 매각대금 잡수입 처리

붙임 건설장비 폐품 발생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