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412
결재일자	2015.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6/19 박동석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혐오표현 세미나 결과 보고

’ 15. 6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혐오표현 세미나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세미나 개요

□ 제2차 혐오표현 세미나

○ 일    시 : ’15.6.15(월) 18:30~2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1동 인권센터 회의실(7층)

○ 주    제 : 혐오표현의 실태와 문제점

-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문연주, 2014)」

○ 방    식 : 전체 토론

○ 참    석 : 총 14명

- 서울시 인권위원                                      :  4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0명

2		세미나 결과

□ 세미나 읽을거리 내용 요약

○ 혐오표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미국은 사회 내에 남아있는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혐오범죄를 공식 범죄로 1991년 인정함
※ 혐오범죄는 ‘인종, 종교, 성적지향, 국적, 민족성에 대한 편경에 근거한 범죄’로 정의됨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있어왔는데, 표현의 자유에 큰 가치를 두는 미국은 폭력이나 위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취해왔으나 최근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인종차별철폐조약과 혐오표현규제

-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

- 60년대 유럽 각국에 퍼진 네오나치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등으로 국제 사회는 위기감을 느끼며 인종과 관련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했고, 인종차별철폐조약도 채택함

- 현재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 법률이 존재함

○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사례 분석

- 교토지방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조약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고, 차벌적 혐오 표현이 위법임을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 있음

- 한계로는 이러한 판결이 입법 노력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한 규제신중론이 우세하다는 점임

3		향후 계획

□ 제3차 혐오표현 인권세미나 개최

○ 일    시 : ’15.7.20(월), 17:30

○ 주    제 : 혐오표현 관련 외국의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