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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대상아동 귀가조치 요령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891(2015.6.1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귀가조치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측에서 임의로 귀가조치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 보고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

3.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귀가조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귀가조치 업무에 있어서 허술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 지자체와 상의 없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부에게 보호대상아동을 인계함으로써 동 아동이 귀가 후 친부에게 심각한 신체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귀가조치 요령

- 보호자는 아동 귀가 신청서를 반드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는 불인정)

- 귀가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

- 또한, 해당 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귀가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

- 또한,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아동에 대한 보호유형이 변경(시설 간 전원, 가정위탁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로 변경,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소견서를 제출받아 보호유형 변경 여부를 판단할 것

○ (참고사항) 2015. 7. 1.부터 귀가 조치되는 아동에 대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귀가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수시로 불시에 점검할 예정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귀가조치)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가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가 신청을 받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귀가하게 할 수 있다.다만,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보호대상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동복지팀장	홍우석		가족담당관	06/19 김영기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2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153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