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주택법)해석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24(’14.2.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위 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후 사용하는 것은 가능)”고 해석·통보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상기 법령해석의 내용을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 적극 홍보하여 그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김재욱					공동주택과장					03/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4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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