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 면허관련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회신

1. 교통행정과-31961호(2015.06.10.)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법인업체와 운전직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운전자가 공항 내에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지상에서 지원활동 차량(화물탑재기계, 오물처리트럭, 음용수공급트럭 등) 을 운전한 경우 비사업용차량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 비사업용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운전이라 하면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원활동 차량(화물탑재기계, 오물처리트럭, 음용수공급트럭 등)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에 해당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6/19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백종이
시행	택시물류과-1701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7층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