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4160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영서	박기범		이규상		고인석		06/18 남원준
협 조
	배수과장					이임섭

개포배수지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폐지) 계획

2015. 6.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작 성 자	급수부장 : 이규상 ☎3146-1401 급수계획과장 : 박기범 ☎1410 담당 : 최영서 ☎141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3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포배수지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폐지) 계획

○ ’94. 5. 17.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된 개포배수지가 2020년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수서배수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 ’13. 12. 31. 수서배수지 건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개포배수지

예정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폐지)을 하고자 함.

Ⅰ		개포배수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수 도	강남구 개포동 산157-2 일대	49,734	1994. 5. 1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66호)

○ 도시계획 사항

시 설 명	용 도 지 역	도시계획시설(중복시설)
수도공급시설	자연녹지지역	공원(대모산자연공원)

○ 위 치 도

양재대로

언주로

구룡마을

입구교차로

개포

지하차도

성수대교

개포주공

1단지

구룡마을

우성6차

개포주공

2단지

수도공급시설

Ⅱ		주요 추진경위

○ 개포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통보<(본청→본부)시설 58412-392, ’94. 5. 17.>

- 수도결정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결 정	수 도	강남구 개포동 산157-2 일대	49,734	개포배수지

○ 서울시 배수지 건설계획의 지속가능성검토보고(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 5.)

- 개포배수지 대상지 전체가 비오톱 상위 2등급 이상으로 도시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여 배수지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

○ 2020년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07. 5.)의 수서(개포)배수지 계획

- 개포배수지 위치를 강남구 개포동 산157-2 일대에서 강남구 수서동 574

일대로 위치 변경 및 지역 동명으로 배수지 명칭 변경(개포 → 수서배수지)

○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준공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574 일대

- 규모 : 배수지 1.2만톤

- 공사기간 : ’11. 10. 27. ~ ’13. 12. 31.

○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 개포배수지 폐지

※ ’15. 5. 11. 환경부 승인

Ⅲ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폐지) 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폐지)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수도	강남구 개포동 산157-2 일대	49,734	감)49,734	-	1994. 5. 1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66호)	개포배수지 (수도공급시설)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폐지) 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폐지)

수도공급시설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폐지) 사유

- 당초 개포배수지 위치인 강남구 개포동 산157-2 일대에 대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비오톱이 상위2등급 이상으로 도시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여 배수지 건설계획을 유보하도록 권고하여

- 2020년 수도정비기본계획(’07. 5.)에서 강남구 수서동 574일대로 위치를 변경한 후 ’13. 12. 31. 배수지(1.2만톤)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 ’15. 5. 11.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 개포배수지는 폐지로 계획되었으므로 동 도시계획시설(수도)를 폐지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폐지) 절차 시행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의견수렴 조정 및 반영	⇒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고시
본부→본청		(14일)		(3일)		(30일)		(14일)

Ⅴ		행정사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비용 납부

- 소요예산 : 5백만원(일간신문 지면 공고 250만원 × 2개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신문사 발급 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  임 :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폐지)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