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74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박해일	남정현	양용택	06/18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7번, 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 요구번호 977번(2015.5.27.)과 관련입니다.

2. 김용석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김용석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977번

3. 임대주택 관련

- 박원순 시장 1기 임대주택 8만호 건립 상세 내역(연도별 건립현황, 25개 자치구별 구분해서, 임대주택 유형 등 상세하게)

-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공약 현황 및 이행현황

-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의 재임 기간 중 연도별(2002년 이후) 임대주택 입주 현황

□ 민선5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연도별, 자치구별 공급 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공약현황 및 이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약현황

시장명	공약내용	비고
이명박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오세훈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립
박원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 이행현황

- 이명박 시장(추진기간 : 2001년~2006년)

▪ 총 90,396호 착수

(단위: 호)

단계별 개발방식	계	입주완료	공사중	사업승인 완 료	구역지정 완 료	구역지정 추 진 중
계	90,396	17,769	17,357	22,473	19,802	12,995
GB, 택지개발	45,266	1,269	12,073	14,468	4,461	12,995
뉴타운	9,319	558	3,081	1,672	4,008	-
재건축	9,917	-	116	3,663	6,138	-
재개발등	25,894	15,942	2,087	2,670	5,195	-

- 오세훈 시장(추진기간 : 2007년~2010년)

▪ 총 48,110호 공급

(단위: 호)

계		공급완료			공사진행
	소계	임대주택	장기전세	소계	임대주택	장기전세
48,110	30,980	23,096	7,884	17,130	6,886	10,244

- 박원순 시장(추진기간 : 2010.7월~2014.6월)

▪ 총 81,624호 공급

(단위: 호)

구분		계	기존6만호	추가2만호
계		81,624	47,278	34,346
건설형		34,987	25,837	9,150
매입형	소계	25,373	21,441	3,932
	기존주택	6,266	4,566	1,700
	원룸주택	2,232	-	2,232
	장기전세	1,789	1,789	-
	재개발	15,086	15,086	-
임차형	소계	21,264	-	21,264
	장기안심	4,267	-	4,267
	전세임대	16,997	-	16,997

□ 민선3~5기 기간의 임대주택 건립(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방침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기준

구 분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전반기	후반기
시장명		이명박	오세훈	오세훈	박원순
건설형		착수	사업계획승인	입주자모집	사업계획승인
매입형	재개발,재건축	착수	정비구역지정	입주자모집	관리처분인가
	기존주택, 원룸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임차형		-	-	-	계약

※ 민선3기의 착수 기준은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등 기준

□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의 재임 기간 중 2002년 이후 년도별 임대주택 입주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따로붙임 :  1. 민선5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1부.

2. 년도별 입주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남정현
	☎ 2133-7058	담당자	박해일
	작 성 일 : 201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