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602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경종	조선행	김종환		06/18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서북병원 준공무직 시장표창 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북병원 준공무직 시장표창 계획

서북병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시설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해 시장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수여 없음)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대 상 자 : **************************

❍ 서북병원 시설 영선반장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함

- 매일 7시30분에 조기 출근하여 시설점검 및 환자 위험시설을 보수

- 사망 환자 병실 및 의료폐기물 보관소 소독 실시로 2차 오염 예방하는 등

-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시설 환경조성에 기여 함

Ⅱ		표창 수여절차

□ 수여절차

자체공적심의 (서북병원)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	표 창 수 여 (서북병원)	⇒	표창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북병원)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Ⅳ		행 정 사 항

□ 서북병원 자체공적심의 및 市 공적심의 의뢰

□ 시장표창장 제작 (소요예산 30,000원)

❍ 예산과목 :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각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