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대시설(2호)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고지서 발급

1. 교통시설운영처-9859(‘15.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대시설(2호) 수허가자가 사용허가자 취소후에도 시설물을 무단사용하여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시설 :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대시설(2호)

(단위 : 원)

수허가자	사용료 (‘13~14년)	무단사용기간	고지금액	변상금 산출내역
롯데리아 (김재승)	157,113,000	44일간 (‘15.5.4~6.16)	22,727,570	157,113,000원×44/365일×1.2=22,727,579원

※ 변상금 산정방식 : 사용료 × 점용일수 /365일 * 변상금 요율(120/100)

나. 납부기한 : 2015. 6.30(화)

다. 예산과목 :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끝.

주무관	최은정		주차관리팀장	정순종		주차계획과장	06/18 홍현구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09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7	/전송	0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