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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6.16)

1. 법무담당관-9507(2015.6.18.)호와 관련입니다.

2.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6.22(월)까지 15:00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 의원)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5-1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7-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 의원)
11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 의원)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17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등 (4종) 일부개정안
1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붙 임 :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혜형		법제관리팀장	남승우		입법담당관	06/18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85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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